연구자 기본 한도
시행령 제64조의 기본 기준은 연구자 최대 5개, 그중 연구책임자 최대 3개입니다.
R&D 과제 동시수행 제한
연구자 한도와 중소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의 사업별 과제 한도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시행령의 연구자 기본 한도는 최대 5개, 그중 연구책임자 3개이지만 현재 신청에는 산정 제외, 수행기간 중첩과 세부 공고의 기업 한도를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두 한도
시행령의 연구자 기준만으로 중소기업이나 주관기관의 현재 신청 가능 과제 수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64조의 기본 기준은 연구자 최대 5개, 그중 연구책임자 최대 3개입니다.
외국법인과 공동수행하는 특정 경우처럼 6개·4개 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수행과제 제한은 현재 세부 시행계획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상담 전 확인표
협약서 원문 없이 과제별 상태, 역할과 기간부터 메모해도 1차 전화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제명 원문보다 수행 상태, 시작일, 종료 예정일과 신청 과제의 예상 기간이 겹치는지 먼저 정리합니다.
같은 연구자라도 과제별 역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책임자 과제 수와 전체 참여 과제 수를 따로 기록합니다.
법령의 산정 제외 범주와 사업별 시행계획의 적용 문구를 대조합니다. 제외 여부를 과제 규모나 명칭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외국법인과 공동수행하는 특정 구조 등 별도 기준이 있는지 확인하고 일반 한도와 섞지 않습니다.
통합공고는 출발점입니다. 세부 시행계획과 신청 안내의 과제 수 산정 기준이 현재 신청에 직접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현재 공식 출처
통합공고 뒤 세부 시행계획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점의 공고와 신청 안내를 다시 대조합니다.
스스로 먼저 정리
SMEguide 준비표에는 과제별 역할, 상태와 기간만 정리하고 협약서 원문이나 참여연구원 개인정보는 넣지 않습니다.
문의 후 확인 순서
현재 수행 과제 수, 역할, 대략적인 종료 시점과 검토 중인 공고 유형만 남깁니다.
현재 수행 과제별 역할과 기간, 검토 중인 공고를 확인합니다.
수행 과제별 역할, 기간과 산정 제외 여부를 구분합니다.
공고별 동시수행 기준과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안내합니다.
FAQ
정부지원사업과 R&D는 개별 공고 및 심사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연구자 기준 시행령의 기본 한도는 최대 5개, 그중 연구책임자 최대 3개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적용되는 수행과제 한도는 사업별 공고에서 더 좁게 정할 수 있습니다. 산정 제외, 역할, 수행기간과 현재 세부 공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법령상 산정 제외 대상인지, 해당 공고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신청 과제와 기존 과제의 기간이 실제로 겹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제명 목록만으로 포함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각 과제에서 맡은 역할을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자로 구분하고, 신청일과 연구개발기간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첫 문의에는 현재 수행 과제 수, 각 과제의 역할, 대략적인 종료 시점, 새로 검토하는 공고 유형만 남깁니다. 협약서, 참여연구원 명단, 사업자번호와 원문 파일은 1차 전화상담 전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의 내용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1차 전화상담에서 현재 수행 과제 수, 역할, 종료 시점과 검토 중인 공고를 확인한 뒤 공고 기준과 추가 준비 항목을 정리합니다.
1차 전화상담
1차 전화상담에서 상세 조건을 확인하고 공고별 기준과 추가 준비 항목을 정리합니다.